닭고기자조금 대의원회 의장, 감사, 관리위원장 선출   - 선거관련 지침 -

2020. 7.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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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고기자조금 의장, 감사, 관리위원장 선출 개요

가	사업목적

❍ 닭고기자조금 관리위원회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닭고기자조금 대의원회 의장·감사, 닭고기자조금 관리위원장을 선출하여 향후 닭고기자조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코자 함

나	기본방향

❏ 적용범위 및 근거

❍ 닭고기자조금 의장, 감사, 관리위원장 선거는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닭고기자조금대의원선거 규정에 근거한다.

❏ 선거인

❍ 선거인은 2018년 7월 13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대의원 69명

❏ 선거방법

❍ 선거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 연기명으로 하며 선거권행사는 대의원     1인 1표로 하되 대리투표는 금지한다.

❏ 선거관리

❍ 닭고기자조금 선거관리위원회

❏ 선거일

❍ 선 거 일 : 2020년 8월 18일(화)

❍ 선거시간 : 2020년 8월 18일(화) 14:00~

❍ 선거장소 : 대전 선샤인호텔(예정)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동 451-3 호텔선샤인

❏ 선거일 연장

❍ 재선거 및 보궐선거는 그 사유가 발행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             한다.

❍ 선거일 공고 후 또는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질병발생 등의 천재지변의     사유로 임기개시 이후 30일 이내에 선거를 실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선거     일을 연기 또는 변경할 수 있다.

2

닭고기자조금 의장, 감사, 관리위원장 선출방법

가	선거관리위원회 설치

❏ 선거관리위원회

❍ 선거관리위원은 관리위원회위원 중에서 5인~7인으로 위촉하고,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이 협의하여 정한다.

❍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는 선거관리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       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위원장의 임기는 위촉된 때부터 선거가 모두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

❍ 선거관리위원회는 사무국 및 축산단체 직원 중에서 선거종사 요원을 지명       하고 위원장은 선거일 공고일에 선거관리위원 및 선거종사자 명단을 공개       하여야 한다.

❍ 선거관리위원장 직인은 닭고기자조금 사무국에서 마련하여 사용한다.

❏ 선거관리위원회 직무

❍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

- 선거인명부의 작성, 후보자등록, 선거운동관리, 투표 및 개표 관리, 당선인        결정 등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

- 투표참여 안내 등 공명선거 홍보에 관한 사항

- 선거규정 위반 감시, 위반자에 대한 경고, 후보자 등록무효결정, 선거에        대한 이의신청․기타의 심사․처분에 관한 사항

-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나	선거공고

❏ 선거 공고

❍ 공고일자 : 2020년 7월 24일(금)(선거일 25일전)

❍ 공고방법 : 홈페이지, 전문지 게재

- 선거일

- 선거장소

- 후보자 등록기간

- 후보자등록접수장소 및 기간

- 기타 필요한 사항

- 공고서식 : 「별지 1호 서식」

다	후보자 등록

❏ 후보자 자격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의장, 관리위원장, 감사, 위원이 될 수 없다.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 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       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법령에 의해 징계, 면직 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형의 집행 유예를 받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유예를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 자조금 운영과 관련한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 및 과태료를 부과 받은자

❏ 등록기간 : 2020. 7. 27(월) ~ 2020. 7. 31(금)

(선거공고일 익일부터 5일 이내)

❍ 후보자 미달 시에는 1회 한하여 2일간 연장[2020. 8. 4(화)]

❍ 후보자 등록기간을 연장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공고

- 별지 6호 서식 참조

❏ 등록시간 :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 등록장소 :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 사무국

❏ 등록 절차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후보자등록 마감시각까지 소정의 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갖추어 모사전송, 우편접수(당일소인) 또는 방문접수)에 의한 방       법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 접수처 :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 사무국

[주소 : 서울시 강동구 성내로6길 14-20 청정빌딩 3층 302호(성내동)]

❍ 후보자추천서는 대의원의 추천을 받아 제출해야 하며, 추천자의 자필기         명 날인한 것이어야 한다.

❍ 선거관리위원장은 별지 4호 서식의 등록부에 기재하고, 그 자격이 있는 자       에 대하여는 별지 5호 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모사전송 및 우편등록        일, 이메일(전자우편)접수의 경우 접수증을 우편으로 발송)하고 자격이 없       는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제출된 서류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 후보자 제출서류

❍ 후보자등록신청서「별지 2호 서식」

❍ 축산업 등록증, 허가증(사업자등록증)

❍ 신분증 사본

❍ 공명선거 서약서「별지 7호 서식」

❍ 후보자 추천서 「별지 3호 서식」

* 의장․관리위원장․관리위원 : 대의원 5명 이상 추천서 제출

* 감사 : 추천서 제외

❍ 닭고기자조금 납부확인서

* 기준 : 육계 2회/년, 삼계,육용종계,토종닭 1회/년 이상 자조금 납부확인서

* 기간 : 2018년 1월부터 12월 또는 2019년 1월부터 후보자 등록 전일까지

❍ 사진(명함판 5×7) 및 소견서(선거공보 발행에 필요한 사항)

❏ 후보자 등록서류 접수 및 심사

❍ 후보자 등록 시 실명확인 증표에 의한 본인확인

❍ 후보자 등록 시 축산업 등록증, 허가증(사업자등록증)에 의한 본인확인

❍ 대의원명부에 의한 선거권 확인

❍ 등록신청서(별지 2호 서식)의 기재여부

❍ 등록신청 서류의 접수

- 후보자 등록부 기재 「별지 4호 서식」

(무자격, 필수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하여 후보자 등록을 거부할 경우 일련         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거부사유만 기재)

- 후보자 등록접수증 교부「별지 5호 서식」

- 선거관련 안내(후보자기호 결정의 장소 및 시간 등)

❏ 후보자 기호결정

❍ 기호결정 일자 : 2020. 8. 5(수) 오후 2시~

- 후보자 등록 기간 연장 시 : 2020. 8. 5(수) 오후 2시~

❍ 기호결정 방법 : 후보자 참여하에 추첨에 의해 결정

- 불참 후보자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장이 대리추첨

- 후보자의 기호는 1, 2, 3 순으로 부여

- 기호가 정해진 후에 후보자 사망, 등록취소, 등록무효 등의 사유                가 발생한 경우에도 투표용지에서 그 후보자의 기호 및 성명은 말소하지        아니함

❍ 후보자 기호추첨 결과를 추첨조서에 기록, 날인하여 보관

「별지 8호 서식」

❏ 후보자 등록공고

❍ 공고일자 :  2020. 8. 5(수)

❍ 공고 장소 :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게시판

❍ 공고 양식 : 「별지 6호 서식」 참조

❏ 후보자 등록취소

<등록취소 사유>

❍ 후보자 본인이 서면으로 등록취소를 신청할 때(선거 전일까지)

- 등록취소 신청서는 「별지 2호 서식」을 준용하여 작성

❍ 선거일전에 후보자가 사망한 때

<등록취소>

❍ 선거관리위원장은 등록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등록을 취소하고, 후보       자 본인에게 통보하고, 관리위원장에게 보고한다.

<등록취소공고>

❍ 후보자의 사퇴, 사망 등으로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를       닭고기자조금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라	선거공보

❏ 선거공보 게재내용

❍ 선거공보에 게재할 후보자의 순서는 기호순으로 하며 기호, 사진, 성명, 생       년월일, 주소, 학력(경력 포함)을 게재하고 이외 선거일시 및 장소, 선출구       별 대의원수, 투표절차, 선거계도 등 기타 필요한 사항 게재

❍ 후보자가 사진 및 원고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선거공보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선거공보 제작형식

❍ 후보자에 대하여 선거공보 제작 : 「별지 9호 서식」참조

❍ 선거공보는 A4용지 사이즈로 하며 표지 1면, 후보자별 각1면, 공고사항         1~3면, 등으로 한다.

❍ 흑백 인쇄하며 순서는 표지 → 후보자면 → 공지 사항면으로 한다.

❍ 후보자면 게재 순서는 기호 순서로 한다.

❏ 선거공보 발송

❍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공보를 선거일로부터 10일전 선거인에게 발송하여       야 한다. 단, 무투표당선자는 발송하지 않을 수 있다.

❍ 공보발송 : 2020. 8. 7(금)까지 발송

마	투개표 방법

❏ 투표방법 : 직접 비밀투표

❏ 투표소 설치

❍ 투표소는 닭고기자조금대의원회가 개최되는 장소에 설치한다.

❍ 투표소에는 투표함, 기표소, 선거인 명부 대조, 투표용지 교부, 기타 투표        에 필요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

❍ 기표소는 다른 사람이 엿볼 수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어떤 표시도 하여       서는 아니 된다.

❏ 투표준비

❍ 투표함, 기표소, 선거인명부, 투표용지, 인주, 기타 투표에 필요한 설비를 준비

❍ 투표용지 제작 및 관리

- 별지 10호 서식 참조

❏ 투표소 출입제한

❍ 투표소에 선거관리위원(장), 선거종사요원, 참관인 그리고 투표자를 제외        하고는 누구도 출입할 수 없다.

❏ 투표절차

❍ 선거종사요원은 선거인 명부와 주민등록증 등에 의하여 선거인 본인임을        확인하고, 선거인 명부에 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

❍ 투표종사요원은 투표용지 소정란에 사인을 날인하고 일련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번호지를 떼어 번호지 함에 넣은 다음에 투표용지를 선거인에게 교부       한다.

❍ 선거인은 투표소에 비치된 소정의 기표용구로 투표용지에 기재된 후보자중       선거구별 선출대의원의 수 이내에서 각각 “㉦”표를 기표한 후 보이지           않게 접어 투표함에 넣는다.

❏ 개표방법

❍ 개표주관 : 선거관리위원장, 선거종사요원

❍ 개표참관 : 선거관리위원(장), 참관인, 선거종사요원, 선거관리위원장이 미리

관람을 허용한 관람인

❍ 개표절차

- 선거종사요원은 투표가 끝나면 선거관리위원장의 참여하에 투표함을 개봉

- 개표가 끝난 후에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의 효력과 개표결과를 별지 11호

서식에 따라 즉시 공표하여야 함

❏ 무효투표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 선출할 후보자수 이상에 “㉦”표를 한 경우

- 소정의 투표용지나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 “㉦”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 “㉦”표 이외 다른 사항을 기입하거나 선출후보자 수란 외에 “㉦”             표를 추가한 것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 “㉦”표가 일부분 표시되거나 “㉦”표 안에 메워진 것으로서 소정의 기표용     구를 사용하여 기표한 것이 명확한 것

- 동일 후보자란에만 2 이상 기표되거나 중첩 기표된 것(득표 계산시 1표처리함)

- 기표한 것이 옮겨 묻은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 인주(印朱)가 묻어서 오손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 재선거 및 보궐선거

❍ 당선인이 임기 개시 이전에 다음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 선거과정에 부정이 개입되었거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선거관리위원회가인정한 때

- 자격이 없는 자임이 발견되거나 발생된 때

❍ 의장, 관리위원장 및 감사, 위원이 임기 도중 사퇴․사망하거나 대의원자격       상실로 궐위 되었을 때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과 부의       장의 경우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 재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또       한, 위원과 감사의 경우 잔여임기가 각각 위원은 1년 미만인 경우, 감사는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재선출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당선인 결정방법

❍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에 의하여 무기명 비밀 투표를 실시하여 다득표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단, 후보자의 득표수가 동일할 경우에는 연장자       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단일 후보일 경우에는 무투표로 해당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 당선인 공고

❍ 선거관리위원장은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당선인에게 당선사실을 통지하고      별지 12호 서식에 의거 홈페이지 등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공고일자 :  2020. 8. 19(수)

사	비용정산 및 기록보존

❏ 선거비용의 처리

❍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는 의장, 관리위원장 및 감사, 위원 선거에 소요될     총 비용을 확정하고 이를 선거 당해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 대의원선거에 따르는 비용은 자조금관리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선거관     리위원회가 집행한다.

❏ 기록보존

❍ 투표지 및 관련 서류는 닭고기자조금관리 사무국에서 1년 이상 보관하여야한다.

3. 닭고기자조금 의장, 감사, 관리위원장 선출 일정표

❍ 선거일

일  시 : 2020년 8월 18일(화) 14:00 ~

장  소 : 대전 선샤인호텔(예정)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동 451-3 호텔선샤인

❍ 선거공고

일  자 : 2020. 7. 24(금)

❍ 후보자 등록

기  간 : 2020. 7. 27(월) ~ 2020. 7. 31(금)

- 미달 시 8. 4(화)까지

시  간 :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장  소 :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 사무국

방  법 : 모사전송, 방문접수, 우편접수(당일소인)

접수처 : 서울시 강동구 성내로6길 14-20, 청정빌딩 3층 302호(성내동)

❍ 후보자 기호결정

일  자 : 2020. 8. 5(수) 오후 2시~

- 미달 시 8. 5(수) 오후 2시~

❍ 후보자 등록공고

일  자 : 2020. 8. 5(수)

❍ 선거공보 발송

기  한 :  2020. 8. 7(금)까지

※ 무투표당선자는 발송하지 않을 수 있다.

❍ 당선인 공고

일 자 : 2020. 8. 19(수)

[별지 제1호서식]

선  거  공  고

닭고기자조금 대의원회 의장, 감사, 관리위원장 선거를 아래와 같이 실시코자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선거일 :     년   월   일

2. 선거장소 :

3. 후보자 등록기간 :      년   월   일   시까지

4. 후보자 등록접수 장소 및 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5. 피선거권자 :

6. 투표일자 :       년   월   일

7. 투표소 위치 :

8. 등록절차 : 모사전송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당일소인)로 등록 신청함.

9. 기타 : 상세한 사항은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에

문의바람 (Tel 02-585-9974)

년     월     일

선 거 관 리 위 원 장  (인)

[별지 제2호서식]

후 보 자  등 록  신 청 서

1.	성 명	:		(한 자 : )
2.	생 년 월 일	:
3.	주 소 (농장)	:			(전화번호 : )
4.	사 육 규 모	: 수	(선거인명부에 기재된 수수와 일치)
5.	학 력	:
6.	경 력	:

년   월   일에 실시하는 대의원회 의장, 관리위원장, 감사, 관리위원 선거에 있어 후보자로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선거관리위원장 귀중

첨부물 : 사진(명함판) 2장

[별지 제3호서식]

후 보 자  추 천 서

1.	소 속	:
2.	성 명	:
3.	주 소 (농장)	:
4.	농 장 명	:	(전화번호 : )

* 의장·관리위원장·관리위원 : 대의원 5명 이상 추천서 제출

* 감사 : 추천서 제외

상기 본인은             을(를)  대의원회 의장, 관리위원장, 관리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자             (인)

선거관리위원장  귀 중

[별지 제4호서식]

후 보 자  등 록  접 수 부

접 수 번 호	접 수 일 자	성 명	서명	심사결과		접 수 확 인		비고
				적	부	선거 종사원	위원장

주 : 1. 접수번호란은 적격자만 일련번호 부여

2. 비고란은 반환사유, 등록취소, 보완조건 및 시한 등을 기재

[별지 제5호서식]

후보자 등록신청서 접수증

귀 하

귀하의 후보자 등록신청서가 아래와 같이 접수되었음을 확인함.

-  아     래  -

1. 접수일시 :

2. 접수번호 :

3. 참고사항 :

가. 접수 후 결격사유가 발견되거나 접수조건을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등록이 자동 취소됨.

나. 등록마감일 다음날 ○시에 후보자 기호추첨이 있습니다. 만약, 추첨에 참석치 않을 시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이 대리 추첨합니다.

년   월   일

선 거 관 리 위 원 장  (인)

[별지 제6호서식]

공고  제      호

후보자 등록공고

년    월   일에 실시하는 대의원회 의장(관리위원장, 감사, 관리위원) 선거에 있어 후보자로서 다음의 자가 등록되었으므로 이를 공고합니다.

-  다     음  -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비 고

년   월   일

선 거 관 리 위 원 장  (인)

주 : 1. 접수증번호 순서대로 기재한다.

2. 후보자 성명은 한글과 한자로 병기한다

[별지 제7호서식]

공명선거 서약서

본인은 대의원회 의장(관리위원장,감사,관리위원) 후보자로 입후보함에 있어서 아래 사항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1. 공명정대한 선거절차의 진행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는다.

2. 선거와 관련하여 본인은 물론 제3자를 통하여서도 금품수수, 향응제공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 청약 또는 약속하지 않는다.

3. 선거 전후에 다른 후보자 또는 관련인사를 비방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타인의 지탄을 자초하지 않는다.

4. 본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장의 지시나 조치에 복종한다.

5. 선거결과에 대하여는 흔쾌히 승복한다.

6. 위 각 항의 서약사항을 위반하거나 자격심사결과 대의원으로서의 결격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의 여하한 지시나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년   월   일

후보자                     (인)

후보자                     (인)

후보자                     (인)

후보자                     (인)

후보자                     (인)

후보자                     (인)

[별지 제8호서식]

후보자 기호 추첨조서

대의원회 의장(관리위원장, 감사, 관리위원)선거에 있어서 등록된 후보자의 기호 추첨결과 아래와 같이 결정되었기에 조서를 작성하고 기명 날인함.

-  아     래  -

1. 추첨일시 :

2. 추첨장소 :

3. 불참후보자 성명 :

4. 추첨결과

등록접수번호	성 명	추첨번호	날 인	비 고

입회자  선거관리위원장(인)

주 : 불참자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대리 추첨하고 날인란에 대신 날인하며 비고란에 그 사실을 명기함.

[별지 제9호서식]

(표지면)

년   월  일  시행 닭고기자조금 대의원회 의장(관리위원장, 감사, 관리위원) 선거

선 거 공 보

선 거 관 리 위 원 장

(후보자면) 기호 번
	명함판 (5X7cm)	성 명 : 주 소 : 생년월일 :	(한자 : ) (만 세)
학력 ● ● ● 경력 ● ● ●

(공지사항면)----선거관리위원장이 자율적으로 결정

1. 투개표일시 및 장소 :

2. 투표당일 유의사항

ㅇ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

ㅇ 대리투표와 부재자투표는 인정되지 않으니 반드시 본인이 나오셔야 함

ㅇ 투표용지에 소정의 기표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표시를 하는 등의 경우는 무효처리될 수 있음

ㅇ 선거인께서 투표하실 제 선거구는 ○명의 대의원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어 1명의 선거인이 1장의 투표용지에 ○개까지 기표가 가능함

3. 당부사항

ㅇ 투표통지를 받지 못하신 분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시기 바람

ㅇ 선거인 모두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웃 농가에게도 권유하여 주시기 바람

4. 기타사항

ㅇ

[별지 제10호서식]

투   표   용   지

주 : 1. “No”는 선거인명부의 일련번호를 기입

2. 세로는 22cm 이내에서 후보자 수에 따라 줄일 수 있음.

3. 선거관리위원장이 자체 조제하여 사용

4. 투표용지는 투시되지 않는 것을 이용

[별지 제11호서식]

개표결과 집계표

선거인수	투표참가자	개표결과										비고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 투표수	기권수	계
		○ ○○	○ ○○	○ ○○	○ ○○	○ ○○	○ ○○	계
명	명( %)

주 : 1. 투표참가자수와 개표결과의 합계는 일치되어야 함

2. 개표종료 후 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결과 공표

[별지 제12호서식]

당 선 통 지 서(당선인공고)

주    소 :

성    명 :                    (한자 :                   )

생년월일 :            년      월      일생

귀하는     년   월   일에 실시한 대의원회 의장(관리위원장, 감사, 관리위원) 선거에 있어 당선인으로 결정되었으므로 이를 통지(공고)합니다.

년   월   일

선 거 관 리 위 원 장  (인)